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1468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미성년자유인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도16448,2010전도15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공2011상,889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